성 명 서                                            한국노총/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국립의료원은 일방적 업무 외주화를 철회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대규)은 올 4월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되는 국립의료원(원장 강재규)이 노동조합과 일체 협의 없는 일방적인 업무의 외주화 추진은 유일하게 국가가 운영하던 병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특수법인으로의 전환 이전에 유효기간이 도래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은 두 차례의 조정까지 가면서도 사용자측의 불성실로 인해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국립의료원노조는 급기야 교섭권을 상급단체인 우리노련에 위임했으나 업무의 일방적 외주화 추진과 결부된 상태여서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노련은 국립의료원이 일방적 외주화를 즉각 철회하고 성실한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 등 현안을 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립의료원노조(위원장 박성수) 타 기관들의 특수법인화 전환 이후의 사례에 비추어 비정규직의 확산과 업무의 외주화 절차 추진 등이 분명히 일어날 것임을 우려하며 특수법인화 반대를 위한 입법저지투쟁에 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해 2월 정부와 정치권은 특수법인화 이후에도 지금까지 운영되던 국립의료원으로서의 역할에 커다란 변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우려한 바와 같이 특수법인으로 분장한 국립중앙의료원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기도 이전에 일반 병원에서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원무수납, 접수, 교환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계획하고 노조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운영해 오던 매점, 식당 등의 운영에 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와의 대화의 문을 굳게 닫아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의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노련은 국립의료원이 원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의 외주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특수법인화 전환에 따른 조합원의 고용보장, 보수수준 세부내역, 신분전환에 따른 처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과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단체교섭을 통해 기존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대로 노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운영을 유지시킬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이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외주화를 고집하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우리노련은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국립의료원노조 조합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0년 2월 25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