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 워크숍에서 강조 … 정치인 비롯한 사회 지도층 솔선수범 촉구


  
▲ 한국노총은 지난 21일 서울 노원구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에서 상임집행위원 워크숍을 열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사회적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노원구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 워크숍에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려면 대통령을 시작으로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고 기득권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내년까지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사회적 대화 얘기를 꺼내자 김 위원장이 전제조건으로 ‘일방적 희생·양보 없는 대화와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내건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어렵게 만들어 낸 합의를 정부가 지키지 않아 노정관계가 파탄 나고 사회적 대화가 단절됐다”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사회적 합의 파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정한 고통분담과 등가교환을 사회적 대화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사교육비·주거비·실업대책 같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성과연봉제·일반해고·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같은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초기에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가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조 조직률이 수년간 10%대에 정체돼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비정규직을 비롯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