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수 교수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논한다’ 토론회서 주문


  
▲ 연윤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복지-고용 소득주도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전망을 이행하는 데 사회복지인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는 주문이 나왔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논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주관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태수 꽃동네대학원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보장·노동·교육과 조세·재정 4가지 축을 통한 보편적 복지국가 초석이 놓였다”며 “사회복지인들이 한국의 복지국가 꿈을 이루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최근 해단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획분과위원을 맡았다.

이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정부 정책기조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와 복지, 고용까지 황금삼각형(골든 트라이앵글)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결국 사회복지 확대도 소득주도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서비스·교육·주거보장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 인구절벽 해소 같은 포용적 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있다”며 “국가 책임영역 확대와 복지의 지방분권화, 노동권 있는 사회복지인 등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인들도 보편적 복지국가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고 당부했다. 이 교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주체세력과 필요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생각하지 못한 복지국가를 제시했지만 사회복지인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허선 순천향대 교수(사회복지학과)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이상근 한국아동복지협회장·임은희 한국여성복지연합회장·김호식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회장·신용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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