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실 국민인식 조사결과 발표 … 72.0%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


 

국민 75.4%가 개헌에 찬성했다. 72.8%는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개헌에 대한 찬성은 75.4%로 압도적이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 41.9%는 “헌법 개정 뒤 30년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27.9%는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19.1%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개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개헌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개헌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기술하는 것에는 67.4%가 찬성했다. 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건강권·성평등권 등 기본권 강화는 93.9%가 지지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것에도 72.0%가 찬성했다.

대통령 권한 분산 또는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데에 79.8%가 찬성했다. 선호하는 정부형태로는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46.0%)를 가장 많이 지지했고 △현재의 대통령제(38.2%) △의원내각제(13.0%)가 뒤를 이었다. 대통령 임기제 중 선호하는 형태로는 4년 중임제(72.3%)가 압도적이었다. 5년 단임제는 20.4%에 그쳤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는 67.0%가 찬성했다.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도 공감했다. 선호하는 선거제도로는 △소선거구제(선거구당 1명 선출) 39.9%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29.4% △중대선거구제(선거구당 2명 이상 선출) 26.8%로 엇비슷했다. 반면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는 67.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도 82.2%가 찬성의견을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5부작 특집토론 ‘개헌이 미래다’를 진행하고, 부산·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국민대토론회를 11회 개최한다. 국민개헌 자유발언대를 설치하고 개헌국민대표 5천명을 선발해 원탁토론을 4회 실시한다. 온라인 의견개진을 위한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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