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일방적 삭감에 따른 노동조합의 입장

= 성과상여금 일방 삭감 철회 / 법정수당 지급 / 단체협약을 준수하라 =

 

2015년 9월 10일,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은 병원경영 악화에 따른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기획재정부의 권고에 따라 2014년 대비 성과급 예산의 70%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 삭감을 주장함에 따라 우리 노동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료원측의 성과상여금 일방적 삭감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의료원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정책에 대해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의료원의 역사성과 상징성, 국가 의료수준의 향상, 공공 및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환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는 유일한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하라고 하면서 예산안 심의에서는 경제적 논리에만 치우쳐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인 것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원은 12월 급여 미지급 위기에 처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메르스 치료에 따른 적절한 손실 보상이 늦춰지고 있으며, 메르스 1호 환자를 완치하고 의료진 감염도 없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월급 중단, 법정수당 미지급, 성과상여금의 일방적인 삭감이었다.

 

이처럼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박근혜 정부는 의료원의 공공성까지 파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적극 대변하여야 할 의료원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의료원은 우리 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획일적인 방식의 수익성을 의료원에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심각한 의료원의 상업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예산 삭감, 단체협약 위반,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 등은 명백히 우리 노동자들을 짓밟는 것이며,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돈을 우선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우리 노동조합은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 의료원은 성과상여금 일방적 삭감을 철회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하라!!

 

- 박근혜 정부는 의료원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15. 10. 19

국립중앙의료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