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대파기 결의! 총파업투쟁 결의!
한국노총 위원장 특별기자회견 (2009. 10. 15.)


 

기 자 회 견 문


 

한국노총은 오늘 개최된 긴급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강행하려고 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반노동적 책동임을 확인하고 100만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드시 저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정부여당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끝내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총파업투쟁과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연대 파기를 결의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지도부가 결정하도록 위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오늘 대의원대회에서는 중앙과 각 지방노동위원회를 포함하여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70여개의 정부위원회에 대한 참여를 오늘부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2월에 성사된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사민정 합의’ 이후 각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지역단위의 노사민정 협의체 활동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결의하였다.


 

저를 포함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의 엄중한 결의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오늘 대회에서 삭발을 감행하였다. 그동안 투쟁을 위한 투쟁을 지양하고, 참여와 대화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실천해 온 우리 한국노총 지도부가 삭발하고 총력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도록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착잡한 심정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없는 선진국은 한 곳도 없으며, 모든 선진국에서 노동조합이 경제사회 주체이자 국가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선진화와 국제기준을 들먹이면서 노동조합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지난 8일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대로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가 청와대 윤진식 정책실장의 지휘를 받아 반노동정책을 주도하면서 대기업 임원들에게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현행법대로 시행할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문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노동부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등 주무부서가 있는데도 정부조직법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하고 직무범위를 넘어 노동정책에 개입하여 노동조합 말살에 앞장서고 기업을 협박한 행위는 실질적인 부당노동행위이자 협박 및 직위를 이용한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만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요구와 법적인 책임 규명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경제부처에게 노동정책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사문화된 법조항의 강행만을 되뇌면서 사실왜곡과 여론조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노동부의 한심한 작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어제(14일)는 임태희 장관이 전임자가 없는 소규모사업장인 경기도 화성시 소재 명문제약 노동조합을 방문하면서 방문도 하기 전에 노조위원장이 “노조활동 하는데 반드시 1년 내내 유급 보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여 여론조작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실제 면담에서 당해 노조위원장은 노동부의 보도자료 내용을 부인하고, 오히려 장관에게 전임자임금의 노사자율을 요청하였고 장관은 이를 ‘명문 노사관계’라고 칭찬했다고 하니, 노동부가 코메디를 하는지 행정을 하는지 분간을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노동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설픈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데 대해 서글픈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을 현혹시키려고 한 노동부 관료의 처벌과 장관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임태희 신임 노동부장관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노동부의 체면과 위상을 진정으로 바로잡으려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기본권을 약화시키려는 강경일변도의 노동정책과 행정을 주도해 온 노동부 노정라인에 대한 문책과 전면적인 교체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노사관계 주체인 노동계와의 대화는 뒷전인 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를 강행하기 위한 진실왜곡과 여론조작에만 몰두하는 태도를 버리고 지난 8일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여 성실한 대화를 통해서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 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한국노총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생존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상최대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와 총파업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투쟁은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연대 파기를 넘어 노동자와 서민대중을 억압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갈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리기 바란다.


 


2009년 10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석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