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강제 반대투쟁 선포
한국노총 위원장 특별 기자회견문


최근 정부와 여당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내년부터 무조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한다. 우리 한국노총을 비롯한 국내 노동계와 ILO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를 막은 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오로지 법 강행만 외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조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단 한군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연유로 정부와 여당이 저토록 악법조항을 ‘사수’하여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노사가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해서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애써 외면하고, 생뚱맞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워 전임자임금 금지를 강행하려는 속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980년 군사정권에 의해 폭력적으로 기업별체계를 강요당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암울했던 역사와 전체 노동조합의 88%가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영세한 기업별노조로 존재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13년 동안이나 시행이 유예되어 ‘사문화 되다시피 한’ 법조항을 내세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이땅에서 노동조합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라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폐지하라는 ILO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속셈인가? 교섭창구의 강제적 단일화를 통해서 노동조합간의 갈등과 경쟁을 부추겨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소수 노조들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결사의 자유 원칙도 위배하게 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초래될 것이 뻔한데, 이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결국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은 노동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특히 우리는 노사정 대표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조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현행 법 강행방침을 밝히고 나섰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으며, 복수노조와 전임자문제에 대해서 노사 혹은 노사정이 어떠한 대화나 합의를 이루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현행 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노사관계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나 의견쯤은 묵살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과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나가겠다는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몇몇 경제 관료들이 작당하여 노동운동 말살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인 데,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과 청와대 윤진식 경제수석 등의 주도하에 산업현장의 현실과 노동계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본위주의 경제논리에 의한 노동배제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들은 P교수, L교수, K교수 등이 참여하는 비밀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 지난 8월 경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의 주도하에 기획재정부의 고위 정무직인 N씨가 경제단체 고위 책임자와 관료들에게 노사관계 제도개선은 이제 우리가 맡아서 추진할 것이며,  특히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등 모든 노동개혁은 노동부나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할 것이므로 이에 거스르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노동부로 하여금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N씨는 국내 굴지의 L그룹, S그룹, P그룹 등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에게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현행법대로 시행하겠다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이러한 소문들에 접한 한국노총은 그동안 정책연대의 파트너로 믿어 왔던 이 정부의 핵심 고위 관료들이 우리를 "척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이는 지난 2월 노사대표가 주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를 성사시켜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합심단결을 통해 조속한 경제회복을 절실히 바라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도발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의 주요 인사와 일부 경제 관료들이 작당하여 노동조합 말살 정책을 몰아부치는 이같은 행태가 사실이라면, 이는 독재정부 시절에 봐왔던 경제부처 마피아들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과 함께 하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주도해 오면서 노동계 안팎의 비판을 무릅쓰고 노사민정 합의를 이끌었던 우리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노동운동을 탄압하려는 경제관료들의 어처구니없는 행위에 엄청난 자괴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한 작태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사활을 건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15일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총파업과 정책연대 파기 등에 대한 조직적 결의를 모을 것이며, 다음달 7일에는 전국에서 20만명의 조합원이 집결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자를 배신하고 한국노총을 우롱한 정부여당에 대한 응징에 나설 것이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불상사는 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여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노총과 노동계 전체의 극한적인 투쟁이 초래할 불상사를 예방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그동안 일부 경제관료들이 밀실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추진해 온 것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조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영계 등 노사관계 주체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 등 노동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양대노총과 경총 및 대한상의, 그리고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등 6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를 제안하는 바이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시급한 현안인 노조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법과 공기업정책 등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쟁점들과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금근로시간 제도개선과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등 노사문화와 노사관계 전반의 선진화 방안까지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별도의 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무시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에서의 ‘복수노조시행과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관한 논의를 오늘부로 중단할 것임을 선언한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내의 모든 위원회 활동과 지역을 포함한 일체의 노사민정협의체에 대한 참여 중단도 심각하게 고려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한국노총은 오늘 제안한 새로운 틀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대착오적인 노동배제정책을 변화시켜 진정한 노사상생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이를 거부하여 노사정관계가 파탄나고 사회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야기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 경제팀과 경제부처의 밀실 노동운동 말살정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2천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로 인해서 국정이 파탄나고 경제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된다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심판이 따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10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석춘